“선거구획정 OK, 경제법안 NO”···여야 동시 반발협상 여지만 줄여···여론 관심은 ‘법안>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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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의 선거구획정안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강제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법안들의 경우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경제 법안들의 경우 그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에 명시된 바를 근거로 제시한 정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심사기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간 직권상정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왔던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예외로 지정함에 따라 경제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권 내 목소리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유는 다르지만 야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갑자기 법과 헌법, 역사에 없었던 참정권 비상사태 운운하면서 직권상정을 거론하느냐”며 “여야 정치 ‘룰’ 만큼은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의해왔다는 마지막 국회의 보루마저 깨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정 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을 임의대로 구분 지음에 따라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향후 여야 협상의 여지마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 법안들의 처리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정 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으로 선택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과 비교해 쟁점이 적은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안이 제시되긴 했으나 입장차가 뚜렷해 정 의장이 이 중 특정 안을 임의로 상정할 경우 또 다른 반발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시급함을 강조한 선거구획정이 경제 법안들보다도 오히려 여론의 관심 밖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원외 인사는 “법안들은 시행 여부에 따라 많은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잖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반면 선거구획정의 경우 선거에 직접 나서는 이들 외에는 사실상 관심 밖인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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