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내달 노동개혁 분수령”···5대 법안 처리 요청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5대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대타협 이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노사정은 5대 입법 및 행정지침 등 후속조치를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의 숙려기간과 국회 자동상정 대기 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며 “노사정위의 비정규직 논의는 법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 다음달 둘째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노사정 간 합의를 시도하고, 다음달 20일 쯤 환노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정년연장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