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겠다고 대출정보 들여다 본다?

대출정보 일괄 취합···사생활침해 가능성 논쟁일 듯

금감원, 모니터링 차원···신상정보 노출 “절대 없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출자의 대출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일괄 취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사에 제공한 대출정보를 정부가 무단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금융위·국토부·금감원·한은 등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금감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자 대출정보를 취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체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고객이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사에 제공한 대출자의 대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취합한다. 취합 정보는 대출자의 나이, 소득, 신용등급, 소재지, 자가 여부, 사업자 여부, 대출 일자,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용도, 금리유형, 담보평가액, 담보지역, 담보유형, LTV, DTI,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이다.

이와 관련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간사는 “개인이 대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금융사에 제공한 대출정보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정보 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정보 취합 시스템은 통계청은 물론 국토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대출정보가 제2, 제3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지호 간사는 “긍정적인 정부정책 취지로 정부부처가 국민의 대출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할 수는 없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대출정보 수집은 은행별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파악을 통해 가계부채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며 “대출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