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野 “위법적 노동시장 개혁 중단해야”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위법적인 노동시장 개혁안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안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왔던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이 확대된다는 실증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청·장년 간 싸움을 붙이는 듯한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위법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없이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실효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적이고 반노동적인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청·장년 상생고용,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