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도 없는데···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미래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논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도 전에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기술 개발이 지연될 경우 조성된 단지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녹생성장위원회에서 확정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기피혐오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이다.

올해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각각 광주(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와 홍천(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첫 삽을 떴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에서 생산된 열을 융·복합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 관련 기술을 보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종류의 신재생에너지를 융·복합해 최적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와 열을 통합 관리하는 계간축열 시스템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계간축열 관련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계간축열은 봄부터 가을까지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에서 생산된 열을 저장한 후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관련 기술 개발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증단지 구축은 오는 5월 초에 사업을 착수, 내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계간축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 조성된 단지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업 완료 시점도 2018년까지 잡아 놓은 것도 기술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묶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업 완료시점은 기술개발이 완료될 때”라며 “기술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계간축열 시스템을 상용화한 독일과 MOU를 체결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