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전환 추진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 20조원 한도로 시행되며, 시행 효과 등을 봐가며 필요 시 주금공 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구조프로그램은 각종 비용 절감 및 주금공 수익 추구 자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해 중도상환 부담을 제거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