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 늪 빠진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률 ‘암울’

2014년 4분기 실질GDP 9분기만에 최저치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9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외 요건 불안정 등으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커지는 상황.

그러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다. 한국은행의 2015년 경제성장률 3.4%, KDI 3.5% 성장 예측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년 초 ‘4·7·4 공약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은 허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4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2011년부터 4년 연속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은 3%대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질GDP는 3.3%로 집계됐으며, 4분기에는 전기대비 0.4% 성장해 9분기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4분기 실질GDP를 1.0%로 전망했으나 이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수출 부진 ▲세수 부족 ▲윤달(2014년 10월 24일~11월 21일)을 원인으로 꼽았다.

작년 3, 4분기 재화수출이 감소했으며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가공무역과 중계무역 근절 정책을 폄과 동시에 국내 무통관 수출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또 토목과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집행 부족과 세수 부족도 실질GDP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 올해는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결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달에 대해서는 보통 4분기에 진행되는 결혼식이 미리 열리거나 연기되면서 4분기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전문가 “저성장 일시적 현상 아냐”
암울하더라도 3%대 경제성장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여건과 맞물려 있는 수출 부족을 쉽게 해결하기 힘들 뿐더러 세수 집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박사는 “한은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에서 가공무역 줄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무통관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또 정규철 박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나왔듯이 세계성장률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 세계경제가 빨리 회복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투자도 급작스럽게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긴 어렵다. 세금과 연관돼 있어서다. 한은 측은 기조적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까지 겹칠 경우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8%에 대해서 다들 고개를 젓고 있다. 한은도 올해 전망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3.9%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저물가와 대외 요건의 발발 등이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탓이었다.

한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보지 않고 3.8%의 전망을 내놓았을 것”이라며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미뤄봤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더 낮춰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렉산더 히어슐레 독일무역투자진흥청 한국사무소장은 “한국 성장률 3.4%로 어렵다”며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