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시대]교역확대·경제성장 ‘일석이조’ 부푼 기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한국으로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카운터파트너로 맞이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손해 본 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한·중 FTA는 한·미 FTA 효과를 장기적으로 능가하는 잠재력 있는 최대 경제협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최대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을 선점하는데 난제였던 각종 진입장벽이 이번 FTA로 해소됐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2742억5000만달러(약 27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7% 성장했다.

같은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830억7000만달러, 수입은 911억8000만달러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없어서는 안될 최대 교역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한·중FTA 타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대중 무역규모도 한층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한·중 FTA타결로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2.28~3.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투자증권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되고,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교역량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대 김성현 경제학과 교수의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뒤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에 양국의 교역량은 발효 시점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도 이번 FTA 타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대중 출입 업체(898개사), 대중 수출입이 없는 업체(134개사), 중국 소재 현지 투자 진출업체(180개사) 등 총 1212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중 수출업체의 55.2%는 한·중 FTA로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목 교수는 "한중 FTA는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아시아경제통합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FTA로 인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