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인상 지우려 편법써외국선 보조금 규제 찾기 힘들어업계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과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싼 걸 싸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은 불법, 상한선 안에서 조금 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본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1만원, 10만원은 합법, 31만원(판매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15% 보조금 제외)은 불법이다.
그런데 왜 법은 상한선만을 규제하고 하한선은 규제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상한선은 규제했을까. 아예 없애버리면 그만인 것을 말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지만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업계 자율에 맡긴 결과 모두가 풍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출고가 80만원대인 단말기가 190달러 수준에 판매되는 등 최대 5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출고가와 단말기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비용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의 경우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에 요금제와 상관없이 400달러(약 4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상반기에는 갤럭시S5와 HTC 원 M8 등에 대해 2년 약정 조건으로 1대 구매 시 1대를 무료로 증정하는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보조금은 월 할부 구매 시 데이터 사용량 조건에 따라 추가 요금 할인이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요금제 등에 따른 복잡한 요소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다같이 보조금을 조금 받아 전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이 되기도 한다. 또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들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유통상인들에게까지 돌아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맞추던지 아니면 보조금과 약정을 아예 없애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찬진 포티스 대표이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같이 요금할인을 없애고 단순화 시킨 뒤 가격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요금할인 없는 3만원, 4만원, 5만원 식의 요금제를 내놓은 뒤 각 요금제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금제 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공짜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폰을 원할 경우 추가로 단말기 값을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최신 단말도 70(7만원)요금제를 선택하면 미국처럼 199달러, 299달러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30이나 40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은 품질 좋고 값도 싼 20~30만원 수준의 보급형 단말기를 선택하면 되니 통신 과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 국민 통신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 할인 없는 요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면 각 요금제 밴드별로 단말기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보급형 단말 제품들의 판매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각 보조금 밴드별로 단말기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사용자가 많은 낮은 요금제의 무료 단말기로 선택받을 경우 많은 판매가 보장되니 단말기 업체들도 가격을 내려 더 낮은 요금제의 무료 제공 단말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어차피 지급되고 있는 약정 요금할인 재원을 활용하면 되니 사기업인 통신사에 정부나 사회가 급격한 부담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 이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 요금할인 없애고 그 재원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요금제에 한해 30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60만원 정도로 늘리는 고시만 심결하면 된다”며 “복잡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 새 요금제 신고, 고시 개정에 필요한 2~3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1만원, 10만원은 합법, 31만원(판매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15% 보조금 제외)은 불법이다.
그런데 왜 법은 상한선만을 규제하고 하한선은 규제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상한선은 규제했을까. 아예 없애버리면 그만인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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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LG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사들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단통법 보완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차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 유통점들은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미국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지만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업계 자율에 맡긴 결과 모두가 풍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출고가 80만원대인 단말기가 190달러 수준에 판매되는 등 최대 5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출고가와 단말기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비용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의 경우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에 요금제와 상관없이 400달러(약 4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상반기에는 갤럭시S5와 HTC 원 M8 등에 대해 2년 약정 조건으로 1대 구매 시 1대를 무료로 증정하는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보조금은 월 할부 구매 시 데이터 사용량 조건에 따라 추가 요금 할인이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요금제 등에 따른 복잡한 요소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다같이 보조금을 조금 받아 전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이 되기도 한다. 또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들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유통상인들에게까지 돌아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맞추던지 아니면 보조금과 약정을 아예 없애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찬진 포티스 대표이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같이 요금할인을 없애고 단순화 시킨 뒤 가격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요금할인 없는 3만원, 4만원, 5만원 식의 요금제를 내놓은 뒤 각 요금제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등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금제 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공짜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폰을 원할 경우 추가로 단말기 값을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최신 단말도 70(7만원)요금제를 선택하면 미국처럼 199달러, 299달러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30이나 40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은 품질 좋고 값도 싼 20~30만원 수준의 보급형 단말기를 선택하면 되니 통신 과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 국민 통신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 할인 없는 요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면 각 요금제 밴드별로 단말기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보급형 단말 제품들의 판매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각 보조금 밴드별로 단말기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사용자가 많은 낮은 요금제의 무료 단말기로 선택받을 경우 많은 판매가 보장되니 단말기 업체들도 가격을 내려 더 낮은 요금제의 무료 제공 단말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어차피 지급되고 있는 약정 요금할인 재원을 활용하면 되니 사기업인 통신사에 정부나 사회가 급격한 부담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 이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 요금할인 없애고 그 재원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요금제에 한해 30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60만원 정도로 늘리는 고시만 심결하면 된다”며 “복잡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 새 요금제 신고, 고시 개정에 필요한 2~3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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