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4대악보험 80일동안 판매 ‘0’건

정부 정책에 의해 지난 7월 출시된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보장)’이 한 건도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이 판매 된지 80여일이 넘었지만 한 건의 실적이 올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민간보험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정부정책홍보용 보험 출시를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가 요청하고 현대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올해 7월1일 출시한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이 가입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 우선가입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19세 미만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상품이다.

한편 ‘행복지킴이상해보험’ 출시 당시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영리보험)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보험 승인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개입해 ‘4대악’ 보험임이 드러나도록 해 청와대 정책 홍보용 상품으로 출시됐으나 80여일동안 한건도 판매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처럼 ‘행복지킴이상해보험’도 금융당국의 ‘보여주기식’, ‘정책홍보용 상품’ 등 탁상행정의 산물 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