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세수목적 아니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사내유보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취지가 세금을 더 걷자는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경제계에서 너무 과격하게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투자 배당으로 서면 세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그런 취지라면 (경제계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라며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