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소위, 한 달째 소득없 제자리 걸음만

철도파업 철회를 위한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한 달째 자문위원을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철도소위는 지난달 21일 3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등이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결했으나 이날까지 민간 전문가 추천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

설 연휴까지 겹쳐 추천명단 제출이 더욱 늦어지면서 아직 4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3월 말까지로 정해진 철도소위 활동 기간이 벌써 3분의 1이 넘어간 셈이다. 이런 탓에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1일 “새누리당에서 명단을 내놓지 않아 설 이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협의체에 자문해 합동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아직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협의체 구성이 다 된 상태"라며 "다음 주 내로 소위를 열어 발표하겠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 연휴 후 정책자문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코레일의 방만경영 해결에 방점을 찍은 새누리당과 철도 민영화 방지 법제화에 역점을 둔 민주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철도소위는 앞으로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