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노사갈등 중재 실패

철도민영화 방지대책과 철도파업에 따른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별다른 성과 없이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철도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경영개선 부문에선 일부 구체적 합의를 이뤘지만 철도운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요금 인상안은 코레일 측이 주장해온 대로 인상폭을 물가지수에 연동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가에 비해 낮은 화물 열차

국회 철도소위, 한 달째 소득없 제자리 걸음만

철도파업 철회를 위한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한 달째 자문위원을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철도소위는 지난달 21일 3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등이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결했으나 이날까지 민간 전문가 추천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 설 연휴까지 겹쳐 추천명단 제출이 더욱 늦어지면서 아직 4차 회의 일정도 잡지

철도소위,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논의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마무리하고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철도소위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서발 KTX 노선을 비롯해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관련 회의에 이어 최연혜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코레일 방만경영과

겉과 속 다른 정부?···철도민영화 공방 재점화

철도 관련 문제의 논의와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정부 실무자의 말 한 마디에 시끄러워졌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철도소위 두번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간부가 신규 철도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영화 논쟁이 재점화했다. 이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017년까지 신규 개통하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이 “

국정원개혁특위·철도소위 올해 첫 모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국정원 개혁특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고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국

與野, ‘철도소위’ 두고 의견 차 확실···난항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철도소위 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위원으로 임명된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3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철도소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철도소위의 방향을 뭍는 질문에 강 의원은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민영화 유무, 코레일 방만경영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