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캠페인]③전문가 진단-투자자 신뢰회복하려면

증권업계 구조조정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관권
증권사 자체의 독립적 경영권 확보도 중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단으로 공정한 시장 만들어야
보고서 사후 평가·관리 등으로 신뢰도 높여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증권업의 위기도 역시 신뢰와 관계가 깊다. 증권업도 결국 금융업인데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증권사가 적기 때문에 증권업의 위기는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권업 신뢰의 위기를 타결할 해결책은 뭘까. 전문가들은 증권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자체적인 윤리의식의 확립, 보고서의 신뢰 확보와 사후 인센티브 강화, 주가조작 엄단을 통한 공정한 주식시장 확립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부 교수는 증권업 신뢰 붕괴의 원인을 잦은 최고경영자(CEO)의 교체에서 찾는다. 대부분의 증권사 CEO들이 2~3년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무리하게 상품을 팔게 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대기업이나 금융그룹 계열사 소속 증권사의 경우 사장들이 타업종에 있다 부임하는데 더 큰 계열사로 옮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상품을 파는 게 관행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동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룹사들이 은행의 관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본시장으로 들어와 손쉽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했고 부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동양사태도 정확히 이런 경우다.
안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을 보호하려다 자본시장으로 밀어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받는 현상이 만들어졌다”며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발행에 한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증권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증권사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증권사들이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부실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다. 또 대기업 계열 증권사의 계열사 상품 판매 제한도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재 증권사가 너무 많은데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놔둬야 한다”며 “옥석이 가려지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무리한 상품 판매는 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경영대학 김동철 교수도 대기업 계열 증권사의 경영 독립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자체적인 경영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엄격한 윤리의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금융산업에 산업자본이 연결될 경우 폐해가 나타난다”며 “금융기관 자체의 독립적 경영 영역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증권사 경영자들도 지주회사나 산업자본에서 경영 오더가 내려왔을 때 직업윤리에서 벗어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는 재량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고경영자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견제적 관계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팽배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펀드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법이란 것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소문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있다”며 “소문에 의한 주식 거래를 줄이기 위해 정보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說)을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개선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한다”며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행한 이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 이러한 행위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주식 투자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 수익을 내기 힘들어졌다”며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간접투자 활성화가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보고서의 신뢰를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 원인에는 정보비대칭이라는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의 사후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기관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위한 정보 채널이 비교적 확실하다”며 “그에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비대칭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특히 증권사 보고서들이 대부분 낙관적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나서서 증권사 보고서들을 사후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시장 자체적으로도 보고서의 사후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의 평가에 따라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