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재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사정당국 ‘전방위 사정’-정치권 ‘경제민주화’ 등 파상공세...재계, ‘朴 대통령 의중, 뭘까?’

요즘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정 당국의 전방위 사정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또다시 의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라는 비토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 상반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법, 집단소송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그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이제 재계는 쉽사리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북한 리스크 속에서 우려가 앞서면서도 ‘모난 돌이 정(丁)맞는다’는 식으로 박 대통령 의중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누르고 옥죄는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에)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며 정치권 일각의 경제민주화에 우려를 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로인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이 걸렸고, ‘30%룰’이 적용된 일감몰아주기(공정거래법) 국회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난 방미 과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간 조찬간담회는 재계를 더욱 안도시켰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길에 노력해 주고 투자 확대도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확실히 풀어 나가겠다”고 재계와의 관계개선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면서 삼성은 경제민주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조5000억 규모를 투자키로 하는 등 재계의 ‘화답’은 줄을 이었다.

미국 방문 이후 재계에선 훈풍이 예상됐지만 사정당국의 대대적 ‘사정몰이’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촉발되면서 재계는 한파를 온 몸으로 맞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의 위법과 탈법에 대해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최근의 사정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반기업 정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의 CJ제일제당에 대한 고강도 사정과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갑(甲)의 횡포’ 등이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기업활동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최근 대기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넘쳐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점에서 박 대통령도 쉽사리 나설 수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더 이상 ‘반기업 정서’ 확산을 차단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재계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선 부담이지만 기업활동 환경이 위축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박 대통령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쉽사리 나설 환경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개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만 불길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