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던진 김선동의원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을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보다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부각돼 건전한 방법으로 협정을 비판하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회의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공무로 본 것과 내 행위를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놨다.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진보당은 김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