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합·플랫폼 불공정거래 집중···내부 전담조직 늘리는 공정위

조성욱 취임 후 전담조직 확대 기조···불공정거래 관련 전문성·신뢰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법거래 감시망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업종별로 분과를 나눈 가운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 제재 수위가 높은 기업담합·앱마켓 불공정거래 등에 노출된 각종 기업들의 집중 조사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민간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감시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공정위의 입찰담합 감시·제재가 주로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간 발주까지 공정위 타깃이 됐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담팀을 확대하는 데는 전문분야 사건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담합사건 중 입찰담합을 전담 처리하는 곳은 카르텔국 내 입찰담합조사과 한 곳뿐이다. 한정적인 인력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한 부서에 업무가 몰아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처리한 민수입찰담합 사건인 화물·건설·자동차 부품 등에 집중한 가운데 앞으로도 유사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기업담합 입찰과 관련한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제재했고 지난달에는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담합 전담팀 외에도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ICT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총 4개분과(플랫폼, 모바일, 지식 재산권, 반도체)로 운영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분과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사건을 마무리 했으며, 모바일 분과는 구글 운용체계(OS) 사건을 상정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주요 두 사건을 마무리한 분과를 없애고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쉽게 말해 기존 ‘플랫폼’ 분과가 ‘앱마켓’으로, ‘모바일’ 분과가 ‘O2O플랫폼’ 세분화 된 셈이다. 우선 앱마켓 분과는 구글 사건을 전담 중이다. 현재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로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이 외에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OS 출현 방해 ▲앱 개발자에게 상품 출시 차단 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 등이다. O2O 플랫폼 분과의 경우 최근 커지고 있는 배달·숙박앱 시장에 대한 감시를 주로 맡게 된다. 특히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사 플랫폼에 유리한 가격 설정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 조작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근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라 각종 플랫폼 법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에 공정위의 전담조직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전문성을 확대해 유사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