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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놓고 ‘여당 vs 기재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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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등 세제 완화 없다는 민주당
당 부동산 특위서도 가장 후순위 논의키로
반면 홍남기 권한대행 “종부세 검토할 것”
임대사업 稅혜택도 견해차···혼선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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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완화)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4·7재보궐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여당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을 앞세워 당분간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거나 가장 후순위에 두겠다는 입장.

반면 홍남기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서다. 당정간 ‘세금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세제 관련 파열음을 내고 있어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해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인하론이 이어지며 감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 하다가 “논의된 바 없다”라며 결국 없던 일로 일축한 반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남기 권한대행은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더욱이 홍 권한대행의 이런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은 직후(26일) 나온 것으로서 당정간 충돌양상 마저 우려된다.

먼저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논의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 종부세 인하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에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다.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할 내용이 부동산 과세다. 그때 종부세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종부세 완화 논의보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이 우선 논의되야 한다는 의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정책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지만 (주택세제 논의도)배제하지는 않는다”라며 급히 수습했지만, 종부세 감면 논의 자체는 이미 크게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

실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일단 종부세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되, 부과 시기가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종부세 완화 등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선봉에 서 있다.

그는 2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 홍 권한대행은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종부세 감면 여부를 놓고 당정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놓고도 엇박자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장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등 세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의무임대 등 여타 규정들이 연동되어 있는 탓에 단순하게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이라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올초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합산배제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임대’ 등 규정을 거론하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가 본격 가동됐지만, 당정은 물론 당내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재산세, 임대사업 세제 등에 대해 내부 파열음을 내고 있어 세제 관련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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