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혁신방안 5월중 발표···조직·기능 재편”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천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