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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SK이노, 미국 특허 무효심판에 서로 “왜곡 말라”(종합)

미국 특허청 ‘무효 심판’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이틀째 반박에 재반박이어지는 ‘강대강’ 대치 계속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의 무효 심판을 두고 서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전면으로 맞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앞서 특허 무효심판이 나오면서 이틀째 ‘강대강’ 대치가 증폭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하루가 지나 SK이노베이션도 반박했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대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LG에너지솔루션은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 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구글과 애플 사례를 언급며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반론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고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공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이 곧바로 대응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추가로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사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 7천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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