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한 상법 개정안 반발···조정훈 “재개정안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됐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