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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만 가는 LG·SK 배터리 소송···최종판결 세 번째 연기

당초 10월 5일 최종 결론에서 내년 2월 10일로 지속 연기
LG·SK 합의 논의 지속될 듯···배상금 견해차이는 여전
LG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 SK “조속히 분쟁 종료 희망”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도 특허 침해 소송 등 과제 산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했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당초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0월 26일로 한 차례 미뤄졌으며 다시 12월 10일로 연기된 뒤 내년 2월로 세 번째 연기를 결정했다.

ITC는 최종 판결을 연기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배터리 소송에 대한 사안의 복잡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최종결정 선고 연기가 발표된 뒤 “ITC 측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며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ITC의 연기결정에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양사의 합의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속적으로 ‘원만히 문제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상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배터리 안전성’ 관련 보충 의견서로 양사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단 양사가 배터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만큼 소송 장기화는 양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은 지난 1일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에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시켰으며 내년 말 기업공개(IPO)가 예정돼있다. 이에 IPO 전에 소송 리스크를 해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994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3월에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각각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3월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IPR) 1건을 청구했으며 PTAB는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는 내용의 심판 8건을 PTAB에 청구했다.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가운데 6건에 대해 지난달 조사 개시를 거절했으며 현재 배터리 분리막에 대한 2건(특허 1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 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은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도 연관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배터리 모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분리막과 양극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요청한 것이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ITC 소송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은 각각 내년 3월 19일, 7월 19일로 예정됐으며 SK이노베이션이 제소한 소송 판결 예정일은 각각 내년 7월 20일과 11월 30일이다. PTAB 판결은 통상 1년이 소요돼 ITC 특허소송 결정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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