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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1-30 14:10

수정 :
2020-0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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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대설립 비용 1조6000억원 고스란히 떠안나

한전공대 31일 법인설립 인가…첫 재산 출연
출연금 600억, 지자체 부담금 2000억만 확보
기재부 “예산 투입 생각 없다…한전 알아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비용 1조6000억을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오는 31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인가하면 한전은 6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인 설립 인가가 이뤄지면 3 주내에 법인 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기로 돼 있다”며 “기재부, 산업부와 협의해 한전공대 설립 총사업비 6200억원(잠정) 중 1단계로 600억원가량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 40만 제곱미터(㎡)에 설립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은 1000여명, 교수는 약 1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전이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대학 설립비는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는 한전의 출연금 600억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 부담금 2000억원만 확보된 상황이다. 개교 시점까지는 한전과 자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교 이후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고,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액수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명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이 총 설립·운영비의 절반가량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본부는 개교 전까지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고지원은 힘들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산을 투입할 생각도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엄연한 상장사인데 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이후 내리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9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상황이라 한전공대 설립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설립 주체 관점에서 한전이 설립·운영비를 주도적으로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만 최근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담보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재산 출연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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