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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국 자치단체별 복지 지출은 어느 정도고, 또 지역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의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합계는 총 167조 3,110억원 수준. 이 중 34조 6,000억원으로 가장 지출이 큰 지역은 경기도였고, 서울과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의 경우 6,000억원으로 전국에서 복지 지출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다음은 제주, 울산, 충북, 광주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경기와 세종 지역의 지출 차이는 34조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합계가 아닌 1인당 지출로 보면 결과가 다릅니다.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강원, 광주, 전남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지역에는 세종, 울산, 경기, 인천, 대구가 꼽혔습니다.
또 지역내총생산이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봐도 위에서 살펴본 주요 순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에 따라 최소 4.4%에서 최대 16.6%로 약 4배의 차이가 나타났지요.
전국의 지출 사례를 종합해보면 복지비용이 주로 쓰인 곳은 보건, 노령 관련 분야.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드물게 2000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인천의 경우 보건 관련 비용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원(18.1%)과 경북(19.1%)은 노령 관련 비용이, 전국에서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20.1%)가 가장 높은 세종의 경우 가족 관련 비용이 많았지요.
보고서는 이렇듯 조건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복지 지출 수준이 지역별 혜택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비교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는데요.
지금 당신이 사는 곳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느끼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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