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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내가 사는 곳은 복지에 얼마를 썼을까?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 우리 정부도 관련 지출을 점차 늘려가는 중인데요. 다만 각 지역별 정책, 재정 수준 등에 따라 세부 내용과 규모는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 그렇다면 전국 자치단체별 복지 지출은 어느 정도고, 또 지역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의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

[카드뉴스]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로 천차만별 왜?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급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불만 민원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수수료 격차,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원래 정부가 단일가격을 정한 후 고시했습니다. 그러던 게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천차만별이 돼버린 것. 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 폐지···소상공인들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앞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 관련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된 실적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땐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업체 간에 가격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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