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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7-03 09:14

[기자수첩]스스로 신뢰 깎아먹은 한국감정원

갤러리아포레 통째정정, 통계 부실 자인한 꼴
내부출신 김학규 원장 취임 후 엉터리 지적↑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 한국감정원이 거의 매달 어떤 달은 여러번씩 해명자료를 내기 바쁘다.

부동산통계 작성, 공시가격 등 한국감정원이 맡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정계와 언론, 시민들의 끊임없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어제(3일)만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냈다. 사실 내용을 들어다보면 해명이랄 것도 없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아드려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효용 격차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을 추가 반영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오히려 국민 대부분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면서 방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 종사한다면 누구나 알 층별, 동별 격차 등 기본적인 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다.

앞서 ‘부정확한 집값’ 통계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한국감정원이 이 같이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쌓아야 할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꼴이다.

지난해 감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정확한 통계를 이유로 여야에게 모두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감정원은 주택 표본조사의 한계 등을 지적받으며 ‘엉터리 통계’라는 오명을 썼다.

당시 김 원장은 “염려되는 부분을 반영해 더 겸손하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한국감정원에게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미뤄보면 반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변한 점은 없어 보인다.

취임 당시 시장과 내부에서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장 자리에 내부 승진한 김 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김 원장이 취임 이후 1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더 지났지만 외부적으로 바라볼 때 한국감정원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김 원장은 ‘내부 첫 원장’ 타이틀의 무게감을 알아야 한다.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국감정원이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최선이 아닌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말한 걸 알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전력질주하는 내부 출신 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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