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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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검색결과

[총 1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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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소탐대실' 타성 없애야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건설업계 '소탐대실' 타성 없애야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본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건설업계 결함 중 하나다. 우선 최근 A 건설사의 철근 부재 사건이 그러하다. 설계상 필요한 곳에 15개 철근을 빼고 지었다가 수천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건설업계에는 돈을 아끼려 일부 철근을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현장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위험이 어느 현장에나 도사리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려 현장 고용직, 계

오일머니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오일머니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건설업계 시선이 중동으로 쏠렸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일머니'를 다시 쌓은 중동국가에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찌감치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건설업계 '중동 앞으로' 분위기를 부추겼다. 실제 중동 건설시장은 올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

尹정부가 마련한다는 주거사다리는 '부자' 전용이었나

기자수첩

[기자수첩]尹정부가 마련한다는 주거사다리는 '부자' 전용이었나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해나갈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과 현 정부의 정책 발표 당시 언급된 말이다. '부동산 대선'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높았다.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 탓에 엄두를 못냈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尹정부, 부동산 금리안정화 이후 스텝 준비해야

기자수첩

[기자수첩]尹정부, 부동산 금리안정화 이후 스텝 준비해야

부동산시장이 점차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월 28일 조사 이후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0.21%, 0.29%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0.2% 내리며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분노를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

대선 후보들의 지겨운 뜬구름 공약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대선 후보들의 지겨운 뜬구름 공약

대선을 앞두고 각당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표심으로 바꾸기 위한 행보다. 문제는 이전과 똑같이 ‘표’만 의식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수표 공약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놓은 ‘청년 원가 주택’과 ‘반값 역세권 주택’만 봐도 그렇다.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국

여당 표 의식하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여당 표 의식하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민심’을 확인한 이후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노선을 같이한 부동산 정책 노선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간 기조와 달리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리고 대출 규모는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분양가상한제, 국민주거안정 위한거 맞나?

기자수첩

[기자수첩]분양가상한제, 국민주거안정 위한거 맞나?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공용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규제도 강화해 최근 집값 상승 분위기를 잡아보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의 일부 반대와 부작용 우려 속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다. 하지만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안을 포함한 최근 대책들을 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은

스스로 신뢰 깎아먹은 한국감정원

[기자수첩]스스로 신뢰 깎아먹은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 한국감정원이 거의 매달 어떤 달은 여러번씩 해명자료를 내기 바쁘다. 부동산통계 작성, 공시가격 등 한국감정원이 맡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정계와 언론, 시민들의 끊임없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어제(3일)만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냈다. 사실 내용을 들어다보면 해명이랄 것도 없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아드려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효용

원장 뒤치다꺼리 하느라 할 일 못 한 금감원

[기자수첩]원장 뒤치다꺼리 하느라 할 일 못 한 금감원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다”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9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에 대한 대응방안’ 백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라며 밝힌 말이다. 이날 원 부원장은 백브리핑에서 모든 증권사들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 삼성증권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선 및 관련 제도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하지만 ‘모든 조치

정부, 암호화폐 연착륙안 마련해야

[기자수첩]정부, 암호화폐 연착륙안 마련해야

거래소 폐지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 관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투기’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시선이다. 실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동시에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고려 중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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