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주혜린 기자
등록 :
2018-10-02 10:02

심상정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 주택 보유”

관보 분석…“2주택자 비율은 47% 달해”
부동산 대책 신뢰 안가는 건 당연한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