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 당장 폐기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된다.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이라며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남 도지사는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이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남 도지사는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한다.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남경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