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출범, 과반 147석 조합 다양해진다

민주당, 민평당 포섭 작전···진보 연대 과반 가능

미래당 비례 3인 변수···“정책은 민평당 따른다”

한국당, 미래당과 손잡고 정책 연대 가능할까

정치권이 새로운 4당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창당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각각 공식적인을 시작했다. 실질적인 과반이 147석으로 점쳐지면서 여야 간의 과반 확보 조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13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4명이다. 구속수감된 최경환·이우현 의원 2명을 빼면 292명인데,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은 147명이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은 117석으로 최소 27석을 확보한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는다면 과반 확보가 쉬워진다.

아직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의석수 확보 경쟁이 끝나지 않아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바른미래당은 27석, 민평당은 17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인이 민평당의 당론을 따른다고 감안한 것이다.

민평당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을 확보한 상태다. 또 바른미래당에 남지만 당론에 따라 표를 더해줄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더하면 의결권 기준 17석을 확보한다. 손금주, 이용호 의원은 민평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분간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비례대표 3인은 형식적으로 당적은 저쪽(미래당)이지만 표결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민평당 포섭작전에 들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평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보다 민평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평당을 포섭해 새로운 진보 연대를 꾸밀 생각이다.

민평당의 성향이 여권으로 가닥을 잡을 것처럼 보이며, 여권은 과반을 넘긴 148석을 확보할 수 있어졌다. 현재 여권은 129석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에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 민평당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의석(18석)과 손금주, 이용호 의원을 합하면 148석이 되면서 과반을 넘기게 된다.

반대로 야권은 바른미래당의 합류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117석)과 바른미래당(27석), 대한애국당(1석)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146석이 있다. 그러나 144표만 실제 동원 가능하다. 수감 중인 한국당 두 명의 의원이 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다. 민평당과 손을 잡아 148석을 확보할 수 있고, 만약 바른미래당까지 포섭이 가능하다면 법안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과거에 한국당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분류한 적이 있어 정책 연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캐스팅보트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가 탈당이 없어 20석이 안된다면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구태세력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기만”이라며 “민평당은 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평당은 야권이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며 미래당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용주 민평당 의원은 “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확보하려면 34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32석을 넘을 수 없게 된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