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 놓고 다투다가 ‘빈손 국회’로 전락

오후 3시로 연기한 본회의, 약속 못지키고 또 연기

개헌 투표 시점 놓고 與野 간 이견 좁히기 힘들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개헌 투표 시점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당초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다 여야 간에 개헌 투표 시점을 놓고 이견이 갈리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오후 3시로 연기됐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본회의를 연기했다.

연기된 본회의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야 했다.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러한 일정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연계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개헌 투표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년 2월까지 개헌특위를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한국당은 특위 활동기한을 특정하면 안된다며, 만일 기한을 정할 경우 관행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30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양보안을 냈는데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6월 지방선거 곁다리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 논의의 장을 끝까지 열지 않겠다고 하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이날 기한 연장 문제가 확정이 안 되면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중단된다.

그간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빈손 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본회의까지 연기된다면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