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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내년 건보료 ‘인상 최소화’

보육부담 완화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부모·자식 주거공유 위한 주택개량 시 2억원 저리융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 부담을 낮추고, 맞벌이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적립금이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을 완화함으로써 20~25만명에게 1인당 연간 30~50만원의 추가 지원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요건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완화하고, 대출취급 은행도 1개에서 6개 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해 준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 할인제도를 개선했다.

노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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