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돌입

80조 신성장 산업 정책지원 자금 기준 마련

/자료=금융위

내달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을 주도할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 올해 정책금융 8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정책자금의 적재적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지원체계 전 과정을 검토하여 체계 개선을 추진할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내달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신성장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금융협의회와 추천기관간 공동 MOU 등을 통해 협업체계 마련에 나선다.

신성장 산업 선정 기준은 정부 부처 등 추천기관이 발표하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성장성·융합성·생산성 등의 일반 기준도 적용해 마련된다.

또한 자금회수 가능성 등 신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신성장 평가모형’이 업종·분야별로 확대 구축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융합산업간 지원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의 관행도 개선된다.

아울러 공급목표, 사후손실율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 내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설치한다.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위해 다음 달 중 신성장지원 점검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