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상장·공모제도 변경에 있어 인수인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세터 1층에서 3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상장·공모 시장의 인수인은 가격경쟁에 치우쳐 “누가 더 싸게 상장하는 가”의 경쟁만 벌이고 있다며, 인수인의 역할을 강화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임 위원장은 은행 CD금리 답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금리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행정 지도는 CD를 일정 규모 이상 발급하라는 지도 였다”며 “CD금리 담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장·공모제도 변경,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상장한다는데 위험성은 없는가
상장공모제도 개편이 2단계 금융개혁 과제중 하나다. 이미 상장하고 안정된 기업에만 투자되는 것보다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는 기업에도 자금이 투자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증시의 신규 상장 기업의 수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기준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물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기업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투자자보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천편일률적인 상장공모제고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 공모제도에서 인수인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인수인들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소개, 기업 가치를 잘 평가해서 상장 세일하는 것이 아닌 지금 상황은 규정에 따라 상장 절차를 발아서 상장만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인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인수인이 기업 가치를 잘 평가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에도 혁신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 현재 인수인들은 누가 더 싸게 상장하는 가 가격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에 거래소와 인수인이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수인 비교공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공자위와 금융위의 태도가 다른 것 아닌가
공자위와 우리은행 매각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공자위와 금융위가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매각의 의사 결정체는 공자위다, 다만 중동 국부펀드에 대한 우리은행 매각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각적인 IR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매수희망자가 있다. 기본적인 매각 방향인 과점주주 및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계속 점검하고 타진해 그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매각은 공자위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은행권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CD금리 담합을 인지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공정위에서 은행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로 금융당국이 개입하거나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행정지도는 CD금리가 여러 금리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CD가 원활하게 발행되지 않아 CD를 발행하라는 지도였다. 그것이 금리 담합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ISA은행 자사 예·적금 편입 불가와 관련해 편입 가능성은 있는가
자사예금 편입하는 것은 과거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탁이라는 제도는 보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퇴직연금을 시행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자사예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결국 퇴직연금의 90%가 자사예금에 편입되었고 은행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불러왔다. 은행권의 ISA의 자사예금 편입 주장은 이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은행권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을 제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과거에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볼 때 자사예금 편입은 허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 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크게 개선했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 36%까지 떨어졌으며, 분할상환 대출은 10%대에서 36~39%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가격을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가격 제재 방법은 가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러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가속화되고 심화해 현재의 여신선진화 방안이 나올 수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빚은 갚을 수 있는 수준만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조계원 기자 chokw@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세터 1층에서 3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상장·공모 시장의 인수인은 가격경쟁에 치우쳐 “누가 더 싸게 상장하는 가”의 경쟁만 벌이고 있다며, 인수인의 역할을 강화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임 위원장은 은행 CD금리 답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금리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행정 지도는 CD를 일정 규모 이상 발급하라는 지도 였다”며 “CD금리 담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장·공모제도 변경,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상장한다는데 위험성은 없는가
상장공모제도 개편이 2단계 금융개혁 과제중 하나다. 이미 상장하고 안정된 기업에만 투자되는 것보다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는 기업에도 자금이 투자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증시의 신규 상장 기업의 수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기준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물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기업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투자자보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천편일률적인 상장공모제고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 공모제도에서 인수인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인수인들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소개, 기업 가치를 잘 평가해서 상장 세일하는 것이 아닌 지금 상황은 규정에 따라 상장 절차를 발아서 상장만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인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인수인이 기업 가치를 잘 평가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에도 혁신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 현재 인수인들은 누가 더 싸게 상장하는 가 가격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에 거래소와 인수인이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수인 비교공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공자위와 금융위의 태도가 다른 것 아닌가
공자위와 우리은행 매각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공자위와 금융위가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매각의 의사 결정체는 공자위다, 다만 중동 국부펀드에 대한 우리은행 매각 상황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각적인 IR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매수희망자가 있다. 기본적인 매각 방향인 과점주주 및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계속 점검하고 타진해 그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매각은 공자위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은행권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CD금리 담합을 인지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공정위에서 은행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로 금융당국이 개입하거나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행정지도는 CD금리가 여러 금리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CD가 원활하게 발행되지 않아 CD를 발행하라는 지도였다. 그것이 금리 담합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ISA은행 자사 예·적금 편입 불가와 관련해 편입 가능성은 있는가
자사예금 편입하는 것은 과거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탁이라는 제도는 보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퇴직연금을 시행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자사예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결국 퇴직연금의 90%가 자사예금에 편입되었고 은행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불러왔다. 은행권의 ISA의 자사예금 편입 주장은 이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은행권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을 제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과거에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볼 때 자사예금 편입은 허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 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크게 개선했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 36%까지 떨어졌으며, 분할상환 대출은 10%대에서 36~39%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가격을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가격 제재 방법은 가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러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가속화되고 심화해 현재의 여신선진화 방안이 나올 수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빚은 갚을 수 있는 수준만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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