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희망 심어줘야... FTA 대응 방안·신규시책 사업 극히 적어
특히 중국과의 FTA가 어제 국회에서 비준되는 등 전남 농림축산업의 앞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됐으며, FTA 대응 방안을 비롯한 신규시책사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위원회는 “집행부가 도 자체 재원 확보가 한계에 부딪쳐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을 확대치 못하고 있다” 면서도 “단순 1회 행사 성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사시설 악취저감 명목으로 양축농가에 약제 살포용 분무기를 지원하거나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을 이유로 개인용 PC 지원 사업을 ICT 융·복합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질타했다.
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도 수정란 이식 후 안전한 착상까지 성공 확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예산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내년 농업분야 예산액이 전년보다 감액된 것은 FTA 비준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농촌을 살리려는 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고 지적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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