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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술 기자
등록 :
2015-06-15 08:40

금융위, 규제 만들면 다른 규제는 푼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추진
금융규제 4가지로 나눠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다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한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14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규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또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9월말까지 도입한다. 금융당국 외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 등을 익명 신고받아 시정하고 개선권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추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관리한다.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엽행위로 규제를 나눴으며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수수료, 상품개발 등이 포함된 영업행위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 마련 등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방안 확정과 동시에 후속 조치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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