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침체에··· 증권거래세 수입 ‘제자리’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12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3년 만에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약 400억원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거래세 세입예산 규모에는 9000억원 가량 미달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경우 코스피 종목에는 양도가액의 0.15%를, 코스닥 종목에는 0.30%를 부과하므로 주가 등락이나 거래량과 연동된다.

지난해 거래세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7.2% 증가해 직전 2년간 감소세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482조7000억원을 기록해 2013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1.1% 줄어든 976조원에 그쳐 3년째 감소했다.

한편 세수 추이는 지난 1999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00년 2조7000억원까지 폭증한 뒤 등락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2011년 4조27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조6806억원, 3조771억원으로 2년간 감소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