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소득 자영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지속 실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보다 더 강도 있게 실시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확인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도 3~4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세무조사가 계속돼도 30~40%대의 높은 적축률이 유지된다는 건 조사에서 제외된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소득의 40% 가량은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올해 수준의 세무조사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숨긴 소득을 더 찾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대통령 공약재원 135조원 중 올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키로 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2015~2017년에는 6조원 이상을 거둘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