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경영환경 악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찬간담회···“정부가 대응 나서야” 요구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재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을 쏟아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허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이 개선돼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입법 환경이 좀 더 개선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특히 한꺼번에 많은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경제민주화는 제도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속도 조절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노동·환경 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 중소기업계에 불안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최근 무역규모가 정체되며 수반되는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무역업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