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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등록 :
2013-06-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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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펀드자금 송금 지시' 여부 관건

항소심 판결 최대 쟁점…'김준홍' 진술에 대한 재판부 신뢰가 '결정적'

그룹 계열사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 여부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수사 초기 검찰 면담 과정과, 검찰 조서 작성 과정,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 과정에서 연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주목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한 초기에는 SK그룹 펀드 조성이 “최 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최 회장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최 회장에게 펀드 조성 지시는 받았지만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것은 최 회장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최 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일치하는 증언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최 회장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째서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회장이 불법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소도 안 되고 유죄도 안 받을 텐데”라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초기에는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했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최 회장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고 증언했다. 1심 변호인과 김 전 대표가 이번 사건 재판과정을 긴밀히 협의했음을 실토한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최 회장 측 변호인과 협의하며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김 전 대표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항소심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에 대한 검사의 증인심문 때는 최 회장과의 면담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며 쟁점과 관련된 질문만 해줄 것을 여러 차례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최 회장의 펀드자금 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달 중순께 결심공판을 열고 늦어도 8월 안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말까지 선고기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최 회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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