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산분할·위자료 두 배로↑···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가 1심의 두 배로 상향된 가운데,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난 양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잡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첫 변론이 예

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종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률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용병 2기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성폭행 혐의’ 강지환, 11일(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집단성폭행 및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인 김모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 회사원 권모씨 또한 피해자와 합의 중인

[기자수첩]논란만 부추기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보여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 법치주의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재판 증거조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에서 특검은 자신감에 넘쳤다.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정의에서 ‘뇌물죄 입증’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쳐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서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

[소셜 캡처]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감형···“법이냐? 밥이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의 피고인 3명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 광주고법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소셜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는 처음인지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다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대체복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