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은 현대판 연좌제”...헌법소원 제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산정에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자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를 비롯한 회원 8명이다. 12일 한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에 가족들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