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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단 강간치사나 폭행·상해 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목전···법사위 1소위 통과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태완이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단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기자수첩]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지난 18일 한 지상파 방송에서 집중 다뤄진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다시 군불이 지펴졌다.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인의 진술 등의 증거에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존재의 이유다. 또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증거물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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