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안전신문고’ 추진

2016년부터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적용된다.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까지 확대한다.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퇴출, ‘종합심사제’ 도입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기존의

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철도공단은 기존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

종합심사낙찰제, 평균가 써야 고득점···너무 낮으면 감점

가격 덤핑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지적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낙찰자 선정기준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운용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능력이나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계약 이행 정도(계약신뢰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가격에 55점, 공사 수행

공공기관장, 재해감소 못하면 불이익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에 재해 감소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시공자가 공사 연장 요청시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게 대규모 공사 발주 산재 현황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장 평

현오석 “내년 경제활성화·민생안정화 역점”

정부가 내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한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추경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리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을 확산시키겠다”면서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 배가 ▲신 성장동력 확충 ▲경제체질 개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