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유예·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되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도 추진된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또한 파생상품에

담뱃세 인상·종교인 과세 무산 위기 ‘골치 아프네’

담뱃세 인상과 종교인 과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의 세정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여야 이견으로,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담뱃값의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담뱃세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서민

신부·스님·목사 한 자리에··· ‘오 마이 갓’ 오는 22일 첫 방송

신부와 스님, 목사를 한 자리에 모은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tvN ‘오 마이 갓’은 홍창진 신부와 마가스님, 인명진 목사가 한 자리에 모여 현대인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라이프 코칭 토크쇼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행과 슬픔에 지혜로운 처방전을 내린다. ‘오 마이 갓’의 신부님, 스님, 목사님은 여태껏 봐온 과묵하고 절제하고, 수행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현

‘종교인 과세법안’ 내년 2월 재논의키로

종교인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14년 2월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소위에서는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소득항목을 비롯해 과세방식 등에 대해서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소위위

[2013 세법개정]종교인·미용목적 시술 세금 부과

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또 앞으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로 부과 정부는 과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언급···수면위 재부상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 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4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박

이젠 종교인도 근소세 낸다···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목사, 사제 등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새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