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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정책 ‘갈팡질팡’ 민낯 드러낸 정치권

정부의 주도속에 정치권의 화답으로 담뱃값이 인상됐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1000만명의 기호식품인 담배를 놓고 세수입을 늘리려는 정부와 차기 총선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성숙된 개선방안 보다는 즉흥적인 방안으로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는 즉흥적인 방안만 난무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2000원 인상…논란의 시작= 한동안 2500~2700원에 묶여있던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에 이어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 추진

새정치민주엽합이 새누리당에 이어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라며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줄여주면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지방세법 등 담배 관련세를 자세히 검토하고 저가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앞서 17일 유

연말정산 추가 세액 3개월 납부 분납 허용

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3~5월 3개월에 걸쳐 분납으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해 “환급은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분납은 3·4·5월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이같이 분납이 허용된다.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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