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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퍼주는 정부···“재원대책 전혀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연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규모를 더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원조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증세하지 않겠

‘돈’ 쓸데 많은 정부···‘핀셋 증세’로 부족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증세만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

박근혜 "재원조달 방안, 대국민 설명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의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대책, 공약 실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26일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사실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처럼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려주겠다는 약

인수위, 세출 구조조정·지하경제 양성화 “직접증세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적인 증세는 피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는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며 “복지공약은 대부분 세율을 높이는 등의 증세가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인수위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기획재정부도 보고 내용에 증세안을 넣지 않겠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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