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가치 55조2000억···"원화마켓 중심 재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총 55조2000억원에 이르며,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FIU의 조사는 신고 심사를 통과한 42개 사업자 중 4개 원화마켓 사업자와 20개 코인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中企 납품업자에 수수료 더 받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2019 국감]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대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내용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

[카드뉴스]‘연수입 153억’ 굼벵이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

202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5천억원으로 성장한다는 블루오션 산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곤충’인데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국내 곤충산업,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생산·가공·유통 등 곤충 관련 사업체는 총 2318개소로 2015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업체 상당수는 흰점박이꽃무지,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등 식용 곤충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08년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두 회사가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기로 하면서도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작년 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항공사들은 그러면서도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공정위, 대리점 ‘갑질’ 정조준⋯서면실태조사 실시

정부와 지자체가 식음료·통신·의류업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관행이 다르고 불공정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의류(9000여곳), 통신(1만4000여곳), 식음료(

공정위, 지주회사 62곳 수익구조 실태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편법적 사익편취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62개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

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관행 완화···더욱 개선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이 상당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공정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집계됐으며,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년 1월)된 이후 유통분야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

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 침해’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최근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이슈 콕콕] ‘보복에 무방비’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대로 괜찮나

최근 전국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운운하며 자신들의 폭행을 가볍게 여기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연이은 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17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상.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