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연동’ 외면하는 국회···입법권한 포기했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 중 담뱃세 관련법에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용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담뱃값은 물가상승에 맞춰 매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기 ‘진영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지난 26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관련법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