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부작용 대책강구해야”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은 문제가 있다. 투자할 곳은 민간손보사 4개밖에 없어 결국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단기수출보험의 40% 물량이 빠지면 무보에서는 129억 손해가 나고 결국 24% 보험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영민 새정치민